민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나란히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다면, 과연 누구의 숙박비와 식비가 더 많을까?

정답은 제주도지사가 13만원 가량 더 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도교육감의 국외여비를 도지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핵심은 도교육감의 여비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기준과 균형을 맞추고, 조례안의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여비규정상 전국의 공무원은 정부가 정한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항공과 선박. 철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여비 지급표상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지역인사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지역국립대 수장인 허향진 제주대 총장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도지사의 여비 지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민선 교육감인 양성언 도교육감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제1호 ‘나목’에 자리하고 있다. 국내 여비지급은 동일하나, 외국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나란히 일본 도쿄로 향할 경우, 도지사는 일비 60달러를 포함해 숙박비 471달러, 식비 186달러 등 총 717달러를 여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도교육감은 일비 50달러와 숙박비 389달러, 식비 160달러 등 도지사보다 118달러 낮은 599달러(한화 약 13만원)를 지급 받는다.

식사와 잠자리 결정에서 도지사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셈이다. 실제 올해 1월 일본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교육청 내부의 의전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방의 조례에 여비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민선 교육감의 여비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수준과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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