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명확한 지역적용 기준 내놔야
차고지증명제 “명확한 지역적용 기준 내놔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3.24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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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새해부터 제주시 동(洞)지역,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
구도심권, 신시가지 차고지 확보 여건 고려한 대책 시급

#새해부터 제주시내 19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실시되는 차고지 증명제는 시행에 앞서 지역적용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시내 구도심권과 신시가지에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의 성패여부는 차고지 터 확보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19개동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연동․노형과 새로운 택지가 들어서는 신시가지는 주차장법 시행(1983년)된 뒤 대부분 조성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도심권 5개동(일도․이도․삼도․건입․용담동)지역은 당장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구심권은 주택을 지은지 오래돼 부설주차장이 없고,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부설주차장 터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제주시가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려 해도 마땅한 터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개인 주택에 개인 주차장이 없을 경우 주택임대 기피로 인구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문제가 당장 생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해마다 30억원을 들여 부족한 차고지 터(300면규모)를 매입하고 있다.

제주시는 구도심권 중심의 공영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하고, 자기․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보조금(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공영주차장 확보 때까지 차고지 증명제의 완화 또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달 초 열릴 교통연구원의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4일 지난 2007년부터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새해부터 제주시내 19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중형차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15년부터는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등 도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자기 차고지를 확보토록 해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국제관광 도시로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됐다.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최대 750m이내에 주차장이 있어야 자동차를 등록, 주소 이전, 차량 교체를 할 수 있다.

차고지는 개인 주거 부설주차장, 인근 터, 다른 사람 토지와 민․공영주차장 등에서 확보할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지난 2007년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고지증명 신청은 모두 1만3320면으로, 이 가운데 차고지 7700면이 확보돼 있다.

차고지 확보 유형을 보면 자기차고가 6853면(부설 5993, 신규 860), 임대차고는 847면(공영 100, 민영 26, 부설 721)으로 집계됐다.

# 한편 오홍식 제주시부시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차고지 증명제 관련, 구도심권과 신시가지를 구분해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어떤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대처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오 부시장은 “특히 구도심권의 경우 차고지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택임대에 어려움을 겪어 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만794대로 이 가운데 제주시지역은 18만996대(동 13만8527대, 읍면 4만2469대)로 인구․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4년연속 전국 1위다.

제주시의 자동차 규모별 등록대수를 보면 자가용(관용포함)이 15만9831대(경형 1만9141대,소형 4만7830대,중형 7만836대, 대형 2만2024대), 영업용이 2만1165대다.

차고지증명제가 확대시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차종은 동지역 자가용 중형(5만5205대)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중형자동차 차고지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 용역에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어떤 묘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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