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해군참모총장과 해군기지 관련 환담회를 열었다.
환담회에는 문대림 의장을 포함해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현우범 해군갈등해소특위위원장,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 오대익 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해군측에서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대장)과 최승길 해병보좌관(이하 준장), 정안호 전력기획실장, 황우현 제주방어사령관, 신정호 총장비서실장, 제주기무부대장(이하 대령),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이 함께 했다.
대화에 앞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도민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 안보문제로 오늘에야 왔다. 송구하다”며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한 마음도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문대림 의장은 이에 “유감표명은 고맙다. 나름대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받았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 추진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회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문 의장은 “적법절차의 원리는 국민만이 아니라 공권력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아무리 국방시설이라도 절대보전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제주도 3자간 체결한 협약서 문제도 거론했다.
문 의장은 “당시 협약서 3조에는 해군기지 지원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2년이 자나도록 정부차원의 어떤 노력도 없다. 협의체를 우선 만들자”고 제안했다.
해군기지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인 3개 소송 중 하나라도 원고승소 판결이 나면 해군기지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검토를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문 의장의 얘기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겠다”고 밝힌뒤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대화를 이어갔다.
김 총장은 “정부에서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소극적이면 왜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편성에 동의해주냐”며 “국무총리실에서도 제주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법에 문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전 협의를 위한 지원체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보면, 크루즈 접안 시설이 있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총리실에서는 특별법과 무관하게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해군기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소송문제나 지원협의체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건에 대해서는 “쌍방이 있기 때문에 법절차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언제 소송이 끝날지 모른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의장님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현우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장은 “해군기지 착공이 된 것이냐? 행정에서는 착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군측의 입장을 캐물었다.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이에 “착공은 됐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부유물 방지를 위한 위탁 방지막이나 방어벽 등을 만들고 있으니 행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사는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환담회가 끝난 후 김 총장은 차량을 이용해 우근민 도지사와의 면담을 위해 도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측 단체들이 차량을 막아서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병력이 투입돼 순간 소란이 일었다.
김 총장의 차량이 도청으로 진입하자, 경찰은 도청 전경을 동원해 도청 입구를 전면 봉쇄했다. 해군기지 반대측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