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후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15일 본회의에서 절대보전 변경 동의안에 대해 취소의결안을 강행처리 키로 결의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26조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도의원 40명(상고심 재판진행 의원 1명 제외) 중 민주당 의원이 19명, 한나라당 12명으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변경동의안 취소 의결안에 찬성하는 민주노동당 의원 3명과 국민참여당 의원 1명이 합세할 경우 23표로 과반수를 넘기게 된다.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효력이 없고, 내부조차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무모한 발의를 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인기 영합주의를 의식한 쇼"라며 민주당 의원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모든 변호사들의 의견은 취소 의결이 되더라도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며 도지사가 행정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권에 해당되는 무의미한 의결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며 "이를 알고도 강행한다면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모'한 것이고, 모르고 강행한다면 '무식'한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의회자체를 부정하는 취소 의결을 통해 도민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문제에 대한 갈등 봉합에 전력을 취해야 함에도 의회 스스로도 합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을 상대로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을 자초해 도민 혼란만 초래해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는 도민들의 주권을 위임받는 권한이 있는 대의기관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뒤따른다. 취소의결안을 발의한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고 도민들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직권상정이 예상되는데 수적 열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대 의회에서는 한나라당은 법적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 같이 깡패처럼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요식행위다. 향후 대책을 논의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
-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도의회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텐데
그 책임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하자가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야 말로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그에 대한 책임은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있다.
- 오늘 본회의에도 불참할 것인가?
오늘 본회의는 참석하지만, 절대보전 변경 취소안건이 상정된다면 퇴장하겠다. 이는 표결에 대한 항의의 뜻이다.
-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뜻은?
민주당은 의회권위를 어지럽혔다. 책임을 묻는 것은 도민이다. 왜 이래야 되는지는 우리도 도민에게 심판을 받겠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