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제주도당이 절대보전 변경동의안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우근민 도정과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진보신당 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우근민 도정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주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고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며 해군기지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지난 선거공약을 모두 뒤집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도당은 "우 지사는 선거공약을 통해 해군기지는 도민과 정부가 서로 공감하는 '윈-윈 해법'을, 영리병원과 카지노사업은 '논의중단'을 주장하며 마치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칠 듯이 말해왔지만, 현재의 강행입장을 본다면 정확히 얘기해서 뒤집은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신당은 "이는 우 도정이 중립적인 듯 모호한 입장을 취해 도민의 여론을 호도한 뒤 시간을 끈 다음 재빨리 말바꾸기를 통해 반도민 정책을 집행하는 세련된 시간차 '사기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레임덕현상이 불거진 이명박정권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말기가 되기 이전에 미리 각종 이권사업들을 확실히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농축산업분야 및 경제전반에 걸쳐 전무후무할 정도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고 2차오염까지 심각한 구제역 대책은 나몰라라 하고서 4대강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권신공항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빠른 시간에 진척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의 막가파식 강행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강정해군기지는 삼성건설과 대림산업이 사업을 맡고 있으며 기지에 정박할 이지스함은 현대중공업과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공동으로 수주했다"면서 "이들 자본은 자칫 도민들의 반대와 여론에 밀려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이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권력과 결탁해 서둘러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 건이 상위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공사를 계속 강행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는 정부와 해군의 입장이나 이를 행정적으로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취소의결안이 오는 15일 도의회에 상정된다. 도의회가 스스로 잘못한 사안을 스스로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의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 이것이 우 도정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