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기고]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의미
[기고]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의미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3.14 13:20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세무과 김철식

지난 달 김모씨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취득세 고지서 한 통을 받았다.

이유인 즉 2010년 5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부동산 상속에 대한 취득세였다. 김모씨 생각에는 『상속등기도 하지 않아 취득한 것이 아닌데 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라는 생각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상속이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법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즉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을 법정지분만큼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취득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전등기 여부에 불문하고 취득이 성립되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며, 그 이후부터는 매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된 경우에는 협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신고하면 된다.

또하나 알아두어야할 부분은 주택을 상속 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농지(녹지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관할시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서귀포시에서는 위와 같이 법을 알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망신고자료를 파악하여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납세자인 시민들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바로 알고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F G H 2 1 . C O M 2011-06-24 05:45:44
온라인게임 한국담당 영업팀입니다.

== F G H 2 1 . C O M 전세계 5개국 LIVE 생방송 ==

- 필 독 -

온ㄹㅏ인 카·지노는 현재 패를 속인다거나 승부조작을 하는곳은 없습니다.

유료도메인을 이용하세요. 믿을만한 곳을 찾아 비교해보시고 즐기세요.

■ 100%생방송 블,랙,잭, ㅂㅏ카라

■ 식,보, 룰,렛, 드래,곤타,이거 등등..

■ 24시간 1:1상담 및 콜센터(5분이내환전 시스템)

■ 가입절차 초간단 (NO 주번, NO 인증)

- F G H 2 1 . C O M - (합)로얄카·지노 한국담당 영업팀

F G H 2 1 . C O M 2011-06-24 05:45:44
온라인게임 한국담당 영업팀입니다.

== F G H 2 1 . C O M 전세계 5개국 LIVE 생방송 ==

- 필 독 -

온ㄹㅏ인 카·지노는 현재 패를 속인다거나 승부조작을 하는곳은 없습니다.

유료도메인을 이용하세요. 믿을만한 곳을 찾아 비교해보시고 즐기세요.

■ 100%생방송 블,랙,잭, ㅂㅏ카라

■ 식,보, 룰,렛, 드래,곤타,이거 등등..

■ 24시간 1:1상담 및 콜센터(5분이내환전 시스템)

■ 가입절차 초간단 (NO 주번, NO 인증)

- F G H 2 1 . C O M - (합)로얄카·지노 한국담당 영업팀

F G H 2 1 . C O M 2011-06-24 05:45:44
온라인게임 한국담당 영업팀입니다.

== F G H 2 1 . C O M 전세계 5개국 LIVE 생방송 ==

- 필 독 -

온ㄹㅏ인 카·지노는 현재 패를 속인다거나 승부조작을 하는곳은 없습니다.

유료도메인을 이용하세요. 믿을만한 곳을 찾아 비교해보시고 즐기세요.

■ 100%생방송 블,랙,잭, ㅂㅏ카라

■ 식,보, 룰,렛, 드래,곤타,이거 등등..

■ 24시간 1:1상담 및 콜센터(5분이내환전 시스템)

■ 가입절차 초간단 (NO 주번, NO 인증)

- F G H 2 1 . C O M - (합)로얄카·지노 한국담당 영업팀

F G H 2 1 . C O M 2011-06-24 05:45:43
온라인게임 한국담당 영업팀입니다.

== F G H 2 1 . C O M 전세계 5개국 LIVE 생방송 ==

- 필 독 -

온ㄹㅏ인 카·지노는 현재 패를 속인다거나 승부조작을 하는곳은 없습니다.

유료도메인을 이용하세요. 믿을만한 곳을 찾아 비교해보시고 즐기세요.

■ 100%생방송 블,랙,잭, ㅂㅏ카라

■ 식,보, 룰,렛, 드래,곤타,이거 등등..

■ 24시간 1:1상담 및 콜센터(5분이내환전 시스템)

■ 가입절차 초간단 (NO 주번, NO 인증)

- F G H 2 1 . C O M - (합)로얄카·지노 한국담당 영업팀

F G H 2 1 . C O M 2011-06-24 05:45:43
온라인게임 한국담당 영업팀입니다.

== F G H 2 1 . C O M 전세계 5개국 LIVE 생방송 ==

- 필 독 -

온ㄹㅏ인 카·지노는 현재 패를 속인다거나 승부조작을 하는곳은 없습니다.

유료도메인을 이용하세요. 믿을만한 곳을 찾아 비교해보시고 즐기세요.

■ 100%생방송 블,랙,잭, ㅂㅏ카라

■ 식,보, 룰,렛, 드래,곤타,이거 등등..

■ 24시간 1:1상담 및 콜센터(5분이내환전 시스템)

■ 가입절차 초간단 (NO 주번, NO 인증)

- F G H 2 1 . C O M - (합)로얄카·지노 한국담당 영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