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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도의회, 절대보전의결 취소 의결안 타당"
민노당 "도의회, 절대보전의결 취소 의결안 타당"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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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을 발의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이 안건을 날치기 의결하면서 실질적인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됐다. 의결과정에서 부의장이 '손바닥 개회선언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의결안이기에 이번 취소의결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오영훈 위원장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온다면 재검토해 재의결문제를 다음 임시회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정부의 약속은 진정성이 없었고,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때문에 오 위원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이 3월 본회의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도당은 "해군과 제주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관광미항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장치가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크루즈 선박 입항 시 해군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 할 수 있는 항구가 관광미항이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우리는 3월 본회의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가 제주에 건설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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