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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취소 의결안 발의 환영”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취소 의결안 발의 환영”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03.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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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의결안 발의에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8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 현 9대 도의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또 “도의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과 조례가 정한 기본적 가치와 목적을 지키기 위해,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도의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제주도당은 아울러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취소 의결안 발의를 ‘다수의 횡포’라고 비난하는데, 다수의 횡포는 법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대의기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소수의 횡포’다”며 한나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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