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롯데관광단지 조성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제주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해발 약 400~500m의 중산간 상층부 지대의 부지 약 40만평의 면적을 대상으로 계획 중인 사업으로, 최근 특혜의혹과 더불어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부지의 92%인 약 37만평 정도가 국공유지라는 점에서, 중산간의 국공유지가 어떻게 특정기업의 관광개발사업에 용지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환경연대는 "롯데관광단지 개발 국공유지 특혜시비와 관련해 ‘특별법상의 토지비축제도를 이해함으로서 불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미 특정기업이 원하는 개발사업부지를 정해놓고, 이의 행정내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비축제도를 근거로 불식논리를 펴는 것은 누가 봐도 견강부회식 사업자 밀어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보공개청구결과에 따르면 토지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몇년 동안의 토지비축실적이 총 3건 100필지, 726,000㎡ 수준(사유지 293,000㎡ 포함)인데, 그것의 면적을 훌쩍 뛰어넘는 면적을 일거에 특정기업의 개발사업에 사실상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특혜시비를 토지비축제의 명분으로 불식시키려 한다는 것은 자칫, 토지비축제가 또다른 특혜개발의 면죄부 장치로 이용될 가능성마저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서 검토의견, 회의록, 지역주민 의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정보고개 청구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제주롯데리조트관광단지 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2) 2007년 12월, 도시관리계획입안서 제출에 따른 관련부서 및 서귀포시 검토의견 내용
3) 2007. 12. 24 환경부지사 주재회의 속기록
4) 2007. 12. 27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주재회의 속기록
5) 2008. 5. 30 도시계획 자문회의 속기록
6) 2008. 9 제출된 지역주민 의견서
7) 2008 12. 3 주민설명회에 따른 주민의견현황
6) 2009. 3. 18 지역주민 간담회 속기록(혹은 간담회 주민의견현황)
7) 2009. 3. 30 2차 주민설명회 주민의견현황
8) 2009. 11월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
9) 2010. 1. 22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심의 속기록
10) 2010. 4. 8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11) 2010. 8. 10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속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