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4.3인권재단 설립-감귤 보호대책, 정부 입장은 뭐냐"
"4.3인권재단 설립-감귤 보호대책, 정부 입장은 뭐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1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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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서 정부 입장 촉구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11일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할 것과 한.미 FTA협상에 따른 제주 감귤 보호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제259회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 두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 의원은 먼저 4.3평화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을 겪으면서도 제주도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켰다"며 "이제 제주는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제주 4.3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사를 바로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이룩할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4.3공원 참배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난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제58주년 제주 4.3 위령제’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 공식 사과했다"며 "참여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의 의의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 4.3 평화공원은 제주 4.3특별법의 성과로 건설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북아 평화와 인권의 메카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화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하여 특별법 개정에 대한 총리대행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제주 감귤산업 보호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제주 감귤에 대한 보호 대책은 특별자치도 제주의 경제를 위해 시급한 문제"라며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제주감귤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정기간 관세를 유예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오렌지 생과와 농축액 수입에 따른 정부의 관세수입이 연 평균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런데 감귤 산업에 대한 국고 예산지원은 2006년 기준 8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거둬들이고 있는 관세수입 1천억원을 제주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독립적 감귤 연구소 설립은 FTA 파고를 넘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감귤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연구소 설립 및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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