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교사를 징계처리한다는 방침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후원 교사의 중징계에 대해 가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윤 의원은 “정당후원 교사를 중징계하는 것은 교육자치와 정의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조치다”며 “2004년 교육감 선거 불법선거운동 관련자 대부분이 경징계에 머물렀고, 징계 당사자 중 절반 이상이 승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후원 교사에게 형평성을 잃지 않는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재윤 의원은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를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면서 “교육자치를 지키려는 다른 시도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는 제주교육감의 모습을 보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당 후원 교사의 중징계 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중징계는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국가 위기 사태다. 제주도교육청은 법치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교과부의 지시와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톤을 높였다.

김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