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개편 관련
"시.군 폐지 분명한 잘못...행정시에 종전 시.군 수준 자치권 부여"
◇최근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두 후보께서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행정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통합 행정시’는 어떤한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우리 제주는 4개 시.군의 폐지로 인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제주도로 가야할지, 행정시로 가야할지 혼란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행정시는 자주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오로지 집행만 가능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권을 반드시 회복시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찾고 진정한 제주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러한 제주사회의 향후 예상되는 혼란과 우려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불식시키려면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의 제도적 보완이 급선무이며, 지금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리면“행정시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제왕적 도지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행정시장의 조직과 인사권을 현행 민선 시장.군수 수준으로 하여 행정시의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시장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고 이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나가겠다. 그리고 책임행정에 따른 감사와 감독을 의회와 내부감사기관에 의해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자치권 폐지에 따른 재정확보가 시.군 폐지 이전보다 원활치 못할 경우 자치권 부활을 확실히 할 것이다.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심의 파행 관련
"비공개 밀실행정 언론보도 사실이라면 문제"
◇최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통합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련의 진행상황을 감안해, 예비후보께서는 이 두개 개발사업의 통합영향평가절차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환경은 현세대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므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원칙으로 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한다.
통합영향 평가절차는 법과 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번 처리과정에서 만약 비공개 밀실행정의 모습이나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이 없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다.
#제주
곶자왈 보전대책 관련
"곶자왈에 골프장 건설 분명히 반대...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위 질문과 관련해 현재 제주에서는 곶자왈 보전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제주도는 지난해 나름대로의 곶자왈 보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환경단체에서는 적극적 보전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곶자왈에 채석장이나 골프장이 들어서는 곳 또한 많은 실정인데, 예비후보께서는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면 곶자왈 보전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
-중산간은 제주의 허파에 해당되는 곳으로 일방적 개발은 안되며 부득이 해야 한다면 과거 개발했던 곳을 해야지 새로운 개발은 지양해야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
골프장 건설은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객 유치,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실익이 크므로 필요하다고 보나, 중산간에 들어서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며, 곶자왈에 들어서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
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식물이 공존하는 제주도의 독특한 생태계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분포 현황과 보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를 거쳐 관리보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 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정부 입장 확실히 들은 뒤 진정한 도민의 뜻 무엇인지 파악해야"
◇지난해 6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논의 중단 선언'으로 올해 6월말까지 논의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도지사에 당선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해군기지의 문제는 우선 정부당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를 확실히 설명을 듣고 이후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도민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제주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서부권 관광거점전략과 물류 및 평화기지가 결합된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보나, 이 또한 도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NGO 의견 도정반영
"제주지역 위해 파트너십 바탕을 둔 적극적 도정운영"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 제주지역 NGO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면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 나갈 생각이신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 제주지역의 NGO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시키기 위한 단체로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제주지역의 항구적 이익을 위하여 NGO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도정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차기
제주도지사 상
"미래비전과 100년의 통찰력, 젊지만 확실하고 강력한 도정운영"
◇경선에 임하는 시점에서, 차기 제주도지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주는 지금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발전된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또 다시 시행착오의 길로 들어서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앞으로 제주도지사는 미래비전과 100년을 내다보는 통찰력은 물론 과감한 추진력과 젊고 건강하고 검증된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도민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진정한 지도자라 할 것이다.
저는 이번에 비장한 각오로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안고 제주 백년대계의 초석을 굳게 다져 제주경제가 살고, 제주도민이 행복하며, 제주 미래발전이 보장되는 1000만 제주시대를 열고자 출마했다. 젊지만 확실하고, 강력한 도정만이 난파 직전의 제주를 구할 수 있다.
제주의 위상을 확고히 세워, 도민의 항구적 이익을 반드시 지켜 나가고, 21세기 '제주호'가 절대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4.12 경선과 5.3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거두어 제주를 잘 살게 하고, 희망이 있고, 살만한 곳으로 기필코 만들어내겠다.
#관련기사 있음
<취재=윤철수, 진기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