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시.군 폐지는 잘못" VS "차라리 '2층제' 신중한 검토"
"시.군 폐지는 잘못" VS "차라리 '2층제' 신중한 검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04 18: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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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강상주 제주도지사 후보, CBS제주방송 주최 토론회서 '격돌'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인 현명관 예비후보(기호 1번)와 강상주 예비후보(기호 2번)가 4일 정책토론회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쓴소리'를 주고 받았다.

4일 오후 5시 제주CBS가 주최한 생방송 시사포커스 제주 '한나라당 제주도 경선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행정구조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등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종우 보도제작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소신껏 피력하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교묘하게 치고 들어가는 방법의 정책토론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21세기는 경영의 시대" VS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재벌이 경영해야 하나"

먼저 현명관 예비후보는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과연 21세기 경쟁시대에 행정경험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회의감이 있다. 지금은 자치경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영의 경험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강상주 예비후보는 "(현 예비후보의 말이) 전부 다 틀리는 것은 아닌데, 행정의 목적인 공익이고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라며 "경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재벌이 경영해야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 후보의 '경영시대론'을 반박했다.

 

#강상주 후보 "서귀포시장직 사퇴 송구스럽지만, 보다 제주발전 위해 바람직"

이어 강상주 예비후보에게 서귀포시장의 책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사퇴하게 돼 시민들에게 송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제주도를 위해 제주도정 전반적인 점에서 생각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된다면 (시장직 사퇴가) 지역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서귀포시는 강상주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시정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명관 후보 "에버랜드 의혹 있었다면 도지사 출마 안했다"

'에버랜드 의혹'과 더불어 삼성의 후광을 뒤에 엎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현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의 걱정거리라 생각한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정당한 공격이 아닌 인위적인 얘기들인 것 같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에버랜드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게 있다면 저는 도지사에 나오지 않는다.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또 "삼성 후광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삼성 후광 필요없는 사람이다. 저 스스로 저 능력에 의해 걸어왔다"고 반박했다.

#강상주 후보 "시.군 폐지 잘못됐다" VS 현명관 후보 "차라리 '2층제 개편' 했어야"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현재의 개편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강 예비후보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반면, 현 예비후보는 시.군을 아예 없애버리는 '2층 구조의 개편론'을 주창했다.

#강상주 후보 "행정시에 조직과 인사권 부여...주요사업권 및 예산도 위임"

강상주 예비후보는 이와관련해, "우리 제주도만 자치권이 폐지된다는 것은 제주도로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치권은 천부적 인권이고,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걱정된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행정시의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특히 행정시장에게 조직과 인사권을 모두 주겠고, 주요사업권도 주고, 이에따른 예산도 부여하겠다"며 "대신 행정시에 대해서는 감사와 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명관 후보 "제주경제 신속한 성장위해 2계층 행정구조 신중히 검토해야"

현 후보는 "행정구조개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제주도 경제가 빨리 성장해서 부유해지고 잘 살기 위해 어떤 행정구조개편이 좋겠느냐 하는데 있다. 획일적인 답이 없다"고 피력했다.

현 회장은 "제주도경제는 하루빨리 성장해야 되고, 행정의 신속성, 의사결정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3계층 행정구조는 과연 필요하겠는가. 신중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잘못됐다. 구조는 3층 구조 그대로면서 시.군을 폐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방안 관련해서는 '지역 특화개발' 한 목소리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방안과 관련해 강상주 예비후보는 "제주의 불균형은 제주시로의 집중이 그 원인이다. 산남이나 북제주에서는 여유가 생기면 모두 제주시로 이사를 하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있는 개발을 해야 가능하다"며 "제주시는 관문도시로, 서귀포시는 국제관광모델도시로 개발해 나가고, 아울러 제주시 외의 지역에 제2공항건설이 필요하며, 또한  제2관광단지와 같은 집단적 관광개발, 그리고 제주도청의 기능을 종전의 4개 시.군에 골고루 분산배치해 제주도가 하나의 권역으로 만드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관 예비후보는"21세기 지역정보화시대에 지역발전 위해서는 사람이 몰려야 한다. 기업투자와 민자가 유치돼야 한다. 의료교통문화 등 21세기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서귀포나 교육문화특구를 하겠다. 우리나라 일류 교육문화시설을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등 특화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산업 생산물을 클린환경 브랜드화해 경쟁력을 갖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재정확보가 문제"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상주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를 함으로써 종전의 정부에서 행사했던 권한을 제주도에 줬다는 것은 참 말하기 좋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따른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다. 재정까지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어 국도도 제주에서 부담해야 하고, 지방경찰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권한을 제주에 줬다고는 하지만, 재정이 확보가 안돼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관 예비후보 "비슷한 얘기지만,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알맹이없는, 실속없는, 속빈강정의 특별법이다.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며 "재정자립 없이는 자치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확보안된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한 것이 특별법이 돼 버렸다.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주 후보 "중산간 개발 억제해야" VS 현명관 후보 "환경과 경제성장 조화 가능"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강상주 예비후보는 "제주가 제주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청정환경이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환경도 유지하고 개발도 해야하는 상호모순점이 있다"며 "어떤 원칙갖고 세워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제주중산간은 제주의 허파지대이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만일 개발해야 한다면 과거 목장지대나 이미 개발되고 있는 곳 중심으로 이뤄져야하며, 이 모든 것은 환경종합계획에 의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명관 예비후보는 "깨끗한 공기, 물, 환경은 청정 제주의 보석이다. 따라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하는 개발은 원칙적으로 후손의 자산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환경과 경제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제주적인 것은 깨끗한 것이다. 청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도 제주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좋은 방안이다. 따라서 농수축산물도 친환경 유기농 단지를 만들어 고부가가치 브랜드화하면 제주의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상주 후보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이익 위해 기업 선택했나"

상호토론에서는 먼저 강상주 예비후보가 현명관 예비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강 예비후보는 "현 후보께서는 대기업인 삼성에 간 이유가 저희들로서는 좀 의아스럽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관심이 많아서 재산도 많이 모은 것이 아닌게 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 예비후보는 "자서전에 잘 나와 있는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에는 관 주도의 개발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업을 선택하게 됐다. 기업에는 창의가 필요하다. 또 도전하기가 좋다. 기업은 관료의 보수적인 측면과 달라서 자기 의지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 예비후보는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닌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이에 현 예비후보는 "공공의 이익, 국민을 잘 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려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현명관 후보 "생태도시 추진한다면서 워터프런트 등은 웬말?"

계속된 상호토론에서 현명관 예비후보는 "사실 서귀포시는 UN이 권고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 두가지 친환경적인 사업을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해서 생태도시가 되는게 아닌데, 서귀포 워터프런트 계획이나 하논지구계획도 그렇고, 최근에 걸매생태공원에 자생하는 3-50년된 나무를 냄새난다 해서 잘라버린 것도 그렇고, 구실잣밤 나무도 잘라버릴 것인지..."하면서 강 후보를 쏘아 부쳤다.

현 예비후보는 또 "강 시장은 돈내코 부근에 골프장 시설하는데도 앞장서 왔다. 강정유원지 바닷가에도 골프장시설을 강행하고 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인 해안도로를 폐지하는게 진짜 말이 되는가, 이것이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강 후보의 생각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강 예비후보는 "저는 생태도시가 돼야만이 서귀포시가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워터프런트는 해안절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포인트가 틀리다. 연산홍군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지적한다면 수긍한다. 해안가의 절벽하고는 관련이 덜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하논분화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 잘 몰랐다. 바람도 잘 안불고 하니까 야구장이나 운동장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발상 자체이지,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다"며 "구실잣밤 나무는 병이 잘 든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나무는 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강 후보가 현 후보에게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봤느냐. 가봤으면 지역명은 썩은 섬이 맞는냐, 아니면 새술포가 맞느냐"고 계속적으로 따져 물었는데, 현 후보는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나 지역명칭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상주 후보 "제주도가 돈을 버는 곳이냐...경제주체가 돈 벌 수 있도록 해야"

계속된 상호토론에서 강상주 예비후보는 현 예비후보에게 "제주도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제주도는 기업이 아니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의 역할"이라며 이에대한 현 후보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현 예비후보는 "도청 시군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라는 공동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북아에서 제일 잘 사는 일류 섬주민이 되자는 얘기다"고 말했다.

#현명관 후보 "서귀포시장 8년 재임 경제성장 성과 있었나"

반대로 현명관 예비후보는 강 예비후보게 "서귀포시장에 나서기 전 하고, 8년 재임한 이후하고 서귀포시 경제가 과연 좋아졌다고 평가할까 의문"이라며 "인구가 8만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 인구 2-3만 되는 도시도 잘 사는 곳이 있다. 강 후보의 과거 노력이 아쉽고, 행정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런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강 예비후보는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해 많은 발전 이뤘다. 서귀포시 1인당 예산이 전국에서 1등, 투자사업비도 전국 1-2위를 다툰다. 이런점에서 볼때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귀포시 경제발전 위해 많은 노력했고 성과를 거뒀다"고 응수했다.

이에 현 예비후보는 "1인당 예산 중요한 것 아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인당 실질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라며 재차 맞받아쳤다.

마무리 발언에서 현명관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 어렵다. 농촌은 무인촌화 되고 있고, 청년은 직장이 없어 방황하고 있다. 이의 해결의 실마리는 경제회복과 제주경제 성장밖에 없다"며 "경제성장하려면 상식파괴, 경제논리로 해야지 정치논리나 행정논리로는 안된다. 저는 제주경제호를 승리자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민이 1등 도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상주 예비후보는 "서귀포시장을 8년간 재임하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환경도시로 가꿔왔다"며 "잘사는 제주, 희망이있는 제주,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 만들겠다. 제주는 새로운 인재 필요로 하고 젊고 강력하고 박력있는 인재 필요로 한다. 이러한 희망에 도민이 함께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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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2006-04-05 12:46:00
1.시군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특별자치도 도지사로 출마하는 까닭?(끝까지 시군 사수를 해야지 웬 도지사 출마인지?)
2.자치권은 천부적 권리(즉 자연권)가 아니라는 사실..(자연권과 제도보장과의 차이는 엄연하며 우리나라는 분명한 대륙법계 국가라는 사실)

나ㅓ 2006-04-04 19:49:34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재벌이 경영해야 할까라는 말씀이 참 재밌네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