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준공된 거제도와 경상남도를 잇는 거가대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이다.

그런데 벌써 잡음이 들린다. 내년부터 소형차량인 경우 1만원 넘는 통행료를 내야 다닐 수 있다고 하니 당연할 것이다.

그마저도 예상 수요에 못 미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자 손실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 이런 민자사업들로 인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조원의 건설비용 및 적자 보존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첫째, 사업 제안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여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건설회사이기 때문이다. 사업제안 및 협약시 건설회사는 별도의 법인(SPC)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고 공사 과정에서 본인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이다.

둘째,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다.

최소운영수익보장이란 예상 이용자수를 정하여 기준이하의 수익에 대하여 적자를 보존해 주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 수요 예측과정에서 조사 결과가 부풀려 진다는 것이다. 부풀려진 수요를 기준으로 적자를 보존해 주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급기야 2006년 이후 시행되는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하지 않는 급 처방을 내 놓았으나 이전에 협약된 공사는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계속해서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민자사업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가지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어려운 투자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있는 민자사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성산읍 섭지코지 일원에 건설중인「제주해양과학관」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 준공후 3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고 이후 우리도로 귀속되는 사업 방식(BOT)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수익을 내는 부대시설을 협약시에 정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최소운영수익보장이 필요 없으며, 운영 수익을 내기 위해 건설에서부터 운영까지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비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건설사업관리자(CM) 제도를 활용하므로써 전체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능하여 공사비 과다 책정에 대한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업방식은 우리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방식 채택,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등 공사착공까지 수년동안 추진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발을 들여 놓아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수십 차례 전국의 유사사례를 찾아다니며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법률을 검토하여 현재의 사업을 안착시켰다.

이 사업 방식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용이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며, 더 좋은 방법 또한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단지 앞으로 민자사업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추진시 참고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제주해양과학관」제주에 건설되면 해양과학의 산 교육장을 제공 할 것이며, 최대규모의 수족관은 제주해양 관광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며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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