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10대 뉴스 ⓺ 공직사회 올해도 비리.성추행 ‘뭇매’
10대 뉴스 ⓺ 공직사회 올해도 비리.성추행 ‘뭇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0.12.23 10: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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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선정 2010년 10대 뉴스] 토착 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올해도 공직사회의 토착비리는 여전했다. 제주도청은 물론 교육청과 의회까지 비리의 뿌리는 생각 보다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지역사회의 공직비리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7월경 불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전·현직 도의원과 담당공무원 등 토착비리 사범 22명이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이 밝힌 비리사범은 전·현직 도의원 3명을 포함해 3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3명, 사업시행자 등 기타 12명 등 다양하다.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 5명, 공금 횡령 3명, 허위 공문서 2명 등이다.

도의원 A씨(58)의 경우, 노동단체 재직 당시 제주도에서 근로복지센터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보조금 3억 원 중 9000만 원을 개인채무 등으로 사용해 법정구속 되는 일이 발생했다.

모 공무원은 사업자로부터 향응은 물론 골프채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8월에는 경찰청과 서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개됐다. 2곳 모두 사상 첫 압수수색이다.

도교육청은 성희롱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모 고등학교에서 행정실 소속 지원이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배움터지킴이가 여중생을 차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모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상사인 학교장을 성추행 협의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교육청이 진정서를 낸 여교사를 경고 조치하면서 여성계는 물론 의회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책성 인사까지 이어졌다.

결국,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언론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도의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종합대책'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은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해결위한 우선 과제로 내부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감사시스템 개선과 공무원 윤리강령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국장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며 “제식구감싸기식 조직에서는 비리문제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예산안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도 허술해지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강령 규정을 손질해 비리와 횡령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조직의 투명성이나 제식구감싸기에는 교육계쪽이 더 심하다”며 “여러 사안에 대해 교육계 차원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자기 보호적인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교육계 내부를 감사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 시스템보다 강화된 감사조직이나 내부 윤리강령 손질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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