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방안, 이것 밖에 없나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방안, 이것 밖에 없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0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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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카지노 내국인출입 허용.골프장 면적규제 완화 등 제안 '논란'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투자유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과 골프장 면적 규제 완화 등 과감한 제도개선 내용이 제시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과 골프장 면적 규제 완화,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은 그동안 제주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안들로, 이번 제주발전연구원의 이같은 제안으로 또다시 논쟁이 불거지면서 도민사회 갈등이 우려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실행에 한계가 있으며, 전략 실행에 앞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은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골프장 면적규제 완화 ▲영리의료기관 허용 ▲영리학교법인 허용 등 4가지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우선 제주카지노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와 관련, 국내 카지노 14개 중 8개가 제주에 있어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국내 외국인 카지노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카지노를 합법화하면서 대형 카지노 설립계획을 속속 내놓으면서 향후 국내카지노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주지역 카지노업계는 공급과잉으로 모든 업체가 심각한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간 인수.합병을 통한 리조트형 카지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은 외부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이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실적이 부진한 카지노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와함께 전국 골프장 수의 64%를 차지하는 제주(32개).경기(108개).강원지역(29개) 가운데 설립면적 제한규정(총 임야면적의 5% 이내)이 적용되는 곳은 사실상 제주 한 곳뿐인 점을 들며, 이러한 제한 규정이 골프장 설립을 통한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에 골프장 추가 건설을 위해서 현재 총임야면적의 5%로 제한되어 있는 골프장면적을 최소 7%까지 확대하는 관계법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영리의료기관 설립 허용,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 허용 등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제주로 진출한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경우 투자회수시간이 27년이나 소요돼 사업성 부재로 외국병원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외국병원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병원의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유명대학을 위치하기 위해서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대학 설립주체를 국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이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과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돌출된 제주발전연구원의 이같은 제안은 도민사회의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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