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하다. 고로 우리는 지배한다?

아무리 자율통제가 사라진 사회라지만 도무지 예외가 없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한자리 하는 사람치고 뻔뻔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 모든 매체로부터 도민들을 격리시키자고 외치고 싶을 지경이다.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편이 “뻔뻔하다, 고로 우리는 지배한다”를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체념한 도민들이지만 아직 제주의 중요한 책임자라면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른다. 도민들에게 권력층의 뻔뻔함을 배우게 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도민 멸시와 무대뽀 정신(!)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필요조건이라는 처세술을 도민들이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야말로 염치없는 일이다.

현재 도정은 도민의 화합과 갈등해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돌아온 탕아’의 도정이다. 그렇다면 권력이 되어서 뻔뻔한 것인가, 아니면 뻔뻔해야 권력이 되는 것인가? 후자가 맞다. 현재 제주 도정은 자율 통제를 물론 기대할 수 없고 아래로부터의 견제도 작동하지 않는 대신 뻔뻔해야만 권력기관 사이의 횡적 견제에서도 자유로워 퇴출당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다.

가령 현재 빚어지는 도의회와 도정의 갈등은 무엇보다 도의회 스스로가 도정의 ‘양자’를 자청해서 비롯된 것이다. 도정이나 도의회 모두가 본래 상호견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선출된 도의원들부터가 선거 당시에 정치라는 들녘에서 해매던 ‘유목민 ’시절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권력의 안주하는 ‘정착민’으로 변질되어 약아빠진 도정이 쥐어주는 열매를 야금야금 먹다가 도민이라는 감시관의 눈초리가 걸리니 서로 네 탓, 네 탓 하는 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권선징악의 해피엔드는 동화책에나 있다는 도민들의 명민한 견해는 다시금 증명되었다. 선거를 통해 선택된 도백의 선택이니 토 달지 말라는 기획실장의 삭발이나 도의원들의 선심예산 증액이나 그 성질은 한가지로 뻔뻔함인데, 그나마 조금치의 눈치라도 보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 선거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선거라는 제도가 그나마 제주도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그것밖에 남아 있지 않은 민주주의 장치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는 열정과 역동의 살아 있는 드라마와도 같다. 그러나 생활 속 민주주의는 감동적이지 않다. 그래도 그 힘은 살아 있어야 한다. 돌아보면 ‘민주’라는 말만으로도 울컥했던 때가 그리 멀지 않다. 다시금 시대는 냉소를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줌의 지도층이 ‘능력껏’ 요리하는 제주가 아님을 도민들과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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