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들의 우울증과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까지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내가 주목해볼 원인은 연예인들을 향한 익명의 대중들의 수많은 악플이다. 이러한 악플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으로 내세워진 ‘인터넷실명제’, 과연 이것은 사이버 문화에 약인가? 독인가?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어야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찬성 측 입장을 살펴보자. 첫째,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킨다. 둘째, 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폭력해소 수단으로 마련되었지만, 실명이 공개되는 싸이월드의 예를 보면 전혀 악플이 줄지 않고 있다. 셋째, 인터넷실명제는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로 인해 사이버폭력이 늘고 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개인정보침해건수가 53% 급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반대 측 입장을 살펴보자. 반대 측에서는 인터넷실명제가 허위사실이나 악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해 악플러들은 특히 연예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글을 쓰게 될 때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자기 검열 역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사이버 상에서 제공받고 있는 음원과 영상들은 누구로부터 얻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들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익명이다. 이런 자료를 인터넷 상에 업로드할 때 본인확인제가 이루어진다면 자기검열을 통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실명제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한나라당의 의원은 인터넷실명제를 자동차번호판에 비유해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요소 추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라 주장하며 인터넷실명제의 실시를 찬성하기도 했다. 나의 입장 또한 인터넷실명제의 실시를 지지한다. 요즘 허위사실유포와 극심한 악플로 인해 사이버공간은 더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욕설, 논리성 없는, 근거 없는 글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이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인터넷실명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IP추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유통 IP를 쓰는 곳은 대책이 없어 수사관계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윤리도 늘 강조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작심하고 저지르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현 체계는 무력하기만 하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하고, 각자의 의사표현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자신을 밝혀 글을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