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심의까지 거쳤는데...예산 집행 왜 안했나?"
"의회 심의까지 거쳤는데...예산 집행 왜 안했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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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원장, 의회 증액 예산 '미집행' 집중 제기
장동훈 의원 "예산 미집행은 명백한 위법-여론 배신"

제주도의회가 심사.의결한 올해 제주도 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회 예산심의권'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성곤 위원장은 29일 제주도 경영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의 '제주도 예산안 미집행'을 문제 삼았다.

위 위원장은 먼저 제주도가 지난해 심의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질타하고 나섰다.

그는 "작년 예산심사에서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를 했나, 안했나"라고 묻자,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동의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위 위원장은 "그런데 그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고, 김성도 예산담당관은 "편성지침과 집행기준에 맞지 않아 더러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고, 예산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따진다. 형평성에 근접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편성한 예산은 전부 형평성을 고려해 편성한 모범 안이고, 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형평성이 없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냐"면서 "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41명의 의원들이 어느 것이 적정하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 지에 판단을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지사가 동의했으면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동의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편성에) 동의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41명의 의원이 가진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해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도 "(예산 편성을) 의회가 의결하고 지사가 동의했으면 57만 도민이 동의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그런데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여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판단은 누가 했나? 지사가 지시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차 실장은 "자꾸 다그치시는데..."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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