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라면서 '세입 발굴 매뉴얼'조차 없다"
"재정 위기라면서 '세입 발굴 매뉴얼'조차 없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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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의원, 경영기획실 대상 예산 심의서 '의지 부족' 질타
차우진 실장 "적극적 수출 드라이브 추진" 원론적 답변 일관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위기'라며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자체적인 세입 발굴에 대한 매뉴얼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9일 제주도 경영기획실과 서울사무소 등을 상대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에게 지방세 증대 방안 및 의지를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차 실장은 "지방세를 늘릴 방법은 거의 없다"고 전제한 뒤, "그래서 세외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시책과 연계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도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 몇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체납된 세외 수입 징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제주도가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힘을 쏟아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같은 답변에 장동훈 의원은 "아쉽다"고 말한 뒤, "근본적으로 자체 지방세 수입에 대해 처방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을 제시한 그는 "지방경제를 살리면 지방세는 자동으로 늘어난다"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세입이 증대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감면에 대한 세입을 차제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원 발굴에 대한 의지를 갖고, 경제 전문가를 통한 세원 발굴의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차 실장에게 세원 발굴 및 세입 증대 관련 매뉴얼의 유무를 질의했다.

이에 차 실장은 "적극적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원 발굴에 대한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 내겠다"며 핵심을 빗겨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응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은근슬쩍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질문에 근접한 답변을 하라"고 질타한 뒤, "세입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세입 정책 모델 발굴 노력,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도 "많은 채무를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규헌 의원(민주당)은 "지방재정 수입이 자체 충당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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