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장 "위헌심판청구 각하는 당연한 귀결"
문대림 의장 "위헌심판청구 각하는 당연한 귀결"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6 12: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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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일부 보수단체 인사들이 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것과 관련,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4.3유족들에게는 4.3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제기돼 온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에 대해 상처가 되기도 했고, 크게 반발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진상을 거꾸로 돌리려는 얄팍한 일부 세력의 주장이 억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넘어 평화와 인권위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리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희생자 결정 무효소송 등을 빌미로 회의 개최를 미뤄왔던 4.3위원회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추가 희생자 727명과 유족 2449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조속히 추진해,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리고 정부는 국가추념일 지정 등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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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an 2013-09-23 2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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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dhe 2013-09-21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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