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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정부 예산안에 WCC예산은 9%뿐"
김재윤 의원 "정부 예산안에 WCC예산은 9%뿐"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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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012년 제주 개최 예정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이 전체의 9%만 반영됐고, 하수도 사업은 올해의 30% 수준만 편성되며 '제주 소외'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6일 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제주 배제.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WCC와 관련, "개최가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라며 "그런데 정부에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WCC에 대한 내년 필요 예산은 친환경회의 시설조성 178억원, 생태관광인프라 및 IUCN공원 조성,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 등 친환경인프라 구축 770억원 등 총 125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환경부 내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필요 예산의 9%인 85억92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프라 구축예산이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라며 "생태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친환경전시시설을 만드는 일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정부예산의 블랙홀 4대강 사업 때문에 제주도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특별법에 따라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도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제기했다. 제주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은 올해 263억원보다 78.7%가 감소한 56억원 만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하수처리장 사업의 경우, 올해 4042억원보다 33.9%가 줄어든 2673억원이 편성돼 국비지원 규모도 대폭 줄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예산확보가 어려워 4대강 사업 외 모두 감소된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삭감이 이뤄진 셈"이라며 "사업의 정상 추진이 곤란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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