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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불성실한 '피감 태도'...심히 유감"
도의회 "불성실한 '피감 태도'...심히 유감"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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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마무리...강평 통해 자료 부실 지적 '한 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5일 의회 사무처 소관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6일 시작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교육청 등의 기관 및 소관부서에 대해 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 기간 일부 초선 의원들은 밤 늦도록 의원실의 불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일부 상임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위해 위원장 직을 간사에게 위임한 뒤, 평의원 신분으로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피감 기관 및 해당 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을 비켜가며 소극적인 피감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일부 기관 및 부서는 제출 요구된 자료에 대해 부실하게 준비하면서 격앙된 감사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감사 막바지에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알려지며 일부 의원들이 제주도에 쓴소리를 냈다. 이같은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함께 발표된 강평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강평에서 자료 제출 지연과 자료 부실, 피감자의 불출석 등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서면질문 답변서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원들의 감사 준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또 제출된 자료와 의원별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 내용이 서로 달라서 감사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수감 대상자가 석연치 않은 사유로 불출석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저해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엄중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하민철 의원도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통계가 불일치하거나 현안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이 불성실했다"며 "또 자료 제출이 지연돼 효율적인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우근민 도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1조원 달성 계획을 보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치를 끼워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생각된다"며 "따라서 수출1조원 달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호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품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도 감사 기간 중 각 기관 및 부서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일부 기관장의 감사 불출석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개시선언 시 일부 출석요구 대상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해, 감사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부실도 문제 삼았다. 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서면질문 자료,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며 "이로 인해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기후변화대응과 생태자원 보호 등 환경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환경관련 세출예산 집행율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는 기후변화대응, 생태자원 보호 등 환경정책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사항이므로,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지정한 후 보호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완충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회천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고 있으므로 지금 위치에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설할 것인지를 지역주민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은 "사업 계획 수립 시 재원 조달방안을 정확히 판단해 국비 등 중앙재원이 수반돼야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절충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사업인 경우 소극적으로 추진해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또 "각종 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를 반드시 업무추진에 반영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돼야 하지만, 용역 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을 지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대익 교육위원장은 "일부부서의 경우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지 못했고, 제출된 자료 내용이 부실했다"면서 "또 미숙한 업무파악으로 인해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던 점 등을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5일부터 12월3일까지는 2011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이뤄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6일부터 13일까지 소관 부서별 담당자를 출석시켜 사업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고, 16일부터 20일까지는 본회의가 열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실시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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