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제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시내 교통사업과 관련된 지적과 더불어 환경 자원화사업, 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김병립 시장 "쓰레기매립장 사업, 결국 예산문제"
김병립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에서 김경진 의원(민주당)은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 기초시설에 관한 부분이 행정시로 이관되고 있다"며 "광역 소각장까지 행정시로 편성됐는데, 이런 시설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광역 소각장의 업무는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제주시로 위임돼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음식물 처리장이든 소각장이든 한 군데서 처리하는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정이 동일한 서귀포시의 경우 쓰레기 관리 사업이 벅차다는 호소가 많다"며 곧 만료되는 회천 매립장을 포함, 운영방침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매립장이 만료된 이후에도 리싸이클(재활)을 통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시의 주장"이라고 밝힌 김 시장은 "결국 투입되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정된 예산에 대한 고충을 피력했다.
신영근 의원은 가파도, 우도, 마라도, 추자도 등 '섬 속의 섬'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섬들을 직접 방문해보니 악취나 구더기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다"며 "문제가 돼도 계속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과에 문의하면 예산 타령을하며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적어도 우도나 추자도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수거 차량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김 시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영호 의원은 "읍면지역에 투입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비가 전체의 9%에 불과해 제주시와 읍면지역의 차이가 심하다"며 "내년에는 읍면지역에 투입되는 자금의 격차를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손유원 의원 "쓰레기매립장, 다른 지역으로 갈 수나 있나?"
앞서 제기된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손유원 의원(한나라당)은 "쓰레기 매립장이 만료되는 기간에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캐물었다.
그는 "올해 마을측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난항을 겪으며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며 "다른 지역에 가려면 적어도 5년정도 걸릴 것인데 곧 만료되는 시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은 "기존 매립장을 리사이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현재 타 시도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사업 계획이 없는가?"라고 질문했고, 오영복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이 사업의 경우 발전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다.
# 한영호.김명만 의원 "어린이 보호 제대로 되는건가?"
한영호 의원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버젓이 주차되는 차량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에 대한 보도를 본적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명만 의원은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에 대한 검사는 2년에 한번씩 이뤄지고 있는데, 공원내 어린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몇년에 한번씩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현재 설치된 놀이기구들이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검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공공주택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원내 놀이시설에는 그런 조례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전방지 대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 신영근 의원 "클린하우스 실적, 눈뜬장님 아닌가"
신영근 의원(한나라당)은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제주시내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CCTV로 잡아낸 불법쓰레기 투기 현황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CCTV가 설치돼봤자 제 구실을 못하는 '눈뜬장님'이라는 비난을 듣고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입된 예산이 무려 105억원인데 실적을 거두지도 못할뿐더러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CCTV도 상당수"라며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