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근민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정부정책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수용의 근거로 제시된 국무총리실 측으로부터 팩스로 받았는 '문서'라는 자료가 공개됐다.

그러나 정부측의 자료 역시 우 지사가 지난 시정연설 때 밝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발표 내용 그대로의 성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모 도의원은 "이 자료는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제주지원단 담당 국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라며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우 지사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였다"고 주장했다.

첫번째는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주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적절하게 유감표명을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두번째는 "제주도에서 의회.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세번째로는 "제주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이 3가지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15일 우 지사가 시정연설 때 밝힌 내용 그대로다.

그동안 제주도는 정부의 확실한 지원약속이 있어 정부정책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해 왔는데, 정부정책 수용배경이 이 자료가 전부라면 해군기지 건설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제주도당국은 이 자료는 거시적인 틀에 불과할 뿐, 구두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살펴본 도의회는 전격적으로 수용결정을 내릴 만큼의 파격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며 의아스런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도의원은 "구체적인 약속 등이 포함돼 있어야 정부정책 수용을 결심한 결정적 근거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내용 외에 어떤 약속을 받았기에 전격적인 수용으로 선회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제주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된다면"이라는 착공식 개최의 전제적 표현 문구에서는 '안도감'을 표시했다. 이 말은 다시 해석해보면, 지금처럼 해군기지 찬반여론이 있고 갈등이 존재하는 한 해군기지 착공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우 지사의 해군기지 수용 문제를 놓고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 지사가 '결심'을 굳히게 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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