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8일 오후2시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하민철 위원장 대행의 개회선언과 김병립 제주시장과 공무원진의 선서에 이어 진행된 이날 감사에서는 지식산업과 더불어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구성지 의원 "세입없는 예산권, 있을 수 없다"
구성지 의원(한나라당)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함에 있어 예산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우 도정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고 화두를 던졌는데, 최근 논란이 많다"고 운을 떼며 "세입없는 지자체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징세권이나 예산권은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독립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병립 시장은 "지사께서 주장하는 제도가 현재 방향이 정했졌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현재는 계층구조 문제라던가 징세권이 있다, 없다를 논할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 의원은 "지사로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는 특별법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 의견이 곧 세입권한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편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구 의원은 제주시의 1차산업 분야 예산 구성비에 대해 "제주시가 1차산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1차산업분야 예산 구성비를 보면 제주도는 14%를 넘어서는데 제주시는 12.6%밖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도가 편성하는 1차산업의 구성비가 오히려 제주시에서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 예산을 수립할때 적어도 도가 배분한 구성비 만큼이라도 1차 산업에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이 부분은 더 분석을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예산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안동우 의원 "마냥 지원해서 자립 가능하겠나?"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제주시내 운영되고 있는 9개소의 정보화마을에 대해 제주시의 지원책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관리자의 인건비 등 전자인터넷 상거래 등 판촉 지원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은 "자립이 가능할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이에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정보화마을 인건비 지원에 대한 국비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가능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국장은 "일단 지원은 되겠지만, 정보화마을이 활로를 개척해 스스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보화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계속 지원만 하고있다"며 "어느정도 실적을 달성하면 일정부분 로얄티를 적립하면서 자원을 확보하게 해야 하는데 이 것을 행정이 등한시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보화마을의 설립이 모두 틀린데, 천편일률적인 적용은 문제가 된다"며 각 마을에 맞는 지원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통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55억원을 투입해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불법어업 단속 실적이 단 3건에 불과하다"며 "1년동안 불법어구 적재 1건, 소라불법채취 2건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양영우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은 "어업지도선이 불법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끼리의 안전한 운행을 지도하고, 수면염분 측정, 해파리 퇴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며 "더 불법어업 단속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질의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오후 3시40분께 정회됐다가 4시에 속개됐다.
# 방문추 의원 "국비 받아 쓰는 제주시, 무슨 '복지지원'?"
방문추 의원(민주당)은 "지금도 농촌 지역에 살고 있고, 어렸을때부터 1차산업과 큰 연관이 있다"고 운을 떼며 "제주시의 농가에 대한 복지가 너무도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방 의원은 "현재 제주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거의가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어째서 지방비의 비율이 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업인 안전공제료 사업뿐"이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주는 것인데 무슨 복지지원을 했다고 복지지원이라는 말을 쓰는가?"라며 쏘아붙였다.
방 의원은 "이런 수혜적 지원만을 갖고 복지지원이라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공제료 사업과 관련해 방 의원은 "농업인 안전공제료를 지원받는 이들이 1만8000명으로 돼있는데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농사 지을때는 여성들도 농사를 짓는데, 세대주라고 하면 남자만 지원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 안전공제료가 세대주만 들 수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농업인이 들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영우 국장은 "안전공제료 문제 해결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다"고 답했다.
# 김도웅 의원 "6개월만에 기술 체득 가능한가?"
김도웅 의원(민주당)은 농.축산업 공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며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의문점을 던졌다.
김 의원은 "현재 외국에서 6개월 체류하며 250시간을 교육받도록 돼 있는데, 기술 체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일본 가고시마와 호주 등으로 파견됐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그 곳에 머물며 외국어를 배우고, 관련 정보를 체득하는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이에 양영우 국장은 "전문적인 용어를 미리 숙지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다"며 "또 현지에 파견된 인력이 있어 도움을 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파견되는 곳이 농업 분야에 편중된 것과 관련해 "농.축산 분야에만 혜택을 한정짓지 말고 어업의 지원책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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