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된 '사회협약위원회'가 워크숍 및 세미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작 사회통합 위기 극복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율과 합의에 의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1기가 창립됐다. 올해 4월에는 제2기가 출범했다.

하지만 주요 활동이 워크숍과 세미나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작 사회 현안인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지난 2008년 1억700만원이 책정됐지만, 1106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3300만원이 책정됐지만 660만원이 집행됐고, 올해에는 2500만원 책정에 지금까지 1223만원만을 집행했다.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해마다 불용액만 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현정화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가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투명사회 협약도 체결할 수 있고,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나름의 로드맵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텐데,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어떠냐"며 "취지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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