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18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감사에서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제주도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1기 제1인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그 중 6명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촉직 5명 가운데 3명이 전직 공무원이었고, 위원장도 전직 공무원이었다. 제1기 제2인사위도 8명 중 5명이 전.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5기 도정 출범과 함께 구성된 제2기 인사위원회의 경우 제1인사위는 4명이, 제2인사위는 6명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이와 관련해 윤춘광 의원은 "왜 이렇게 전.현직 공무원이 인사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느냐"며 "현직 공무원 수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전.현직 공무원의 인사위 참여가 높아 인사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인사권자인 도지사나 시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절반 이상은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구색을 맞추고는 있지만, 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위가 되고 있다"며 외부위원의 참여 폭을 보다 넓힐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한 사회가 사회적 화두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가 인사위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를 제안한다"며 "앞으로 일 잘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인사에서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억울한 인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