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진행해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위법 부당한 업무 사례 65건이 적발돼, 임직원 31명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공금횡령 등의 부분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감사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3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4명은 징계를, 22명은 훈계 조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수사의뢰와 관련해, 특정인은 거명하지 않았고 2건의 문제에 대해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뢰된 사안에서 삼다수 중국 수출과정의 문제의 경우, 감사위는 선적적 대금이 입금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요구 없이 선적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했고, 뒤늦게야 '매출 취소'를 한 사례를 이유로 들었다.

이와함께 감사위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재정상 문제를 야기한 4건의 2억4341만원에 대해서는 회수하거나 변상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게 되는 5명의 신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임원이 아닌 ''고위 관리직'이라고 말했다.

현직 사장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관련 보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254억 당기순이익 올렸다고 하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사례 많아"

지난 8월9일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감사는 7개 항목에 1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위는 결과 발표에서 "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 지난 1995년 3월 창립한 이후 지난해 결산기준 25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나, 가사결과를 보면 업무추진과정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및 부당한 제품판매 계약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와 관련해서는 고계추 전 사장이 재직당시 이뤄진 책자 <삼다수 전설> 구입 배부 문제를 꼬집었다.

감사위는 "책자의 발간 및 판매에 아무런 권리를 가진 바 없이 여비를 지원하고 총 출판부수의 60%인 3000권을 구입해 도민에게 배부하다가 선관위로부터 배부 중단조치되는 등 에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삼다수의 과다한 재고물량이 발생하게 한 문제도 제기했다.

감사위는 "판매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생산목표량 설정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해 적정재고를 초과하는 무리한 생산으로 하루평균 판매량 대비 40-50일치에 해당하는 물량 5만톤 내외가 도내.외 항만에 장기간 야적돼 2007년 12월 이후 품질불량으로 클레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과다생산된 제품 항만재고 관리비 10억여원이 추가 지급되는 등 15억여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외에 수출계약 미 이행 등으로 장기미수금이 발생하고, 이의 회수노력이 부족한 점, 삼다수 제2공장 건설과 삼다수 공원 조성의 타당성, 감귤가공공장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합리화 노력의 부족, 호접란사업의 회계신뢰성 문제 및 현지 소송대응 문제 등도 지적했다.

#감사위 "원칙과 소신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이번에 특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사의뢰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적 근거에 입각해 심층 분석과 확인.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영 합리화를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어필했다.

또 "이번 특별감사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없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며 "감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왜 1년전에는 몰랐었나? 사업 '실패' 문책은 당연? 감사위 스스로의 책임은?"

그러나 이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2009년 4월에 감사위원회가 정기감사를 통해 회계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그 당시에는 이번과 같은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가 1년여간 지난 후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후 이뤄진 특별감사에서는 무더기로 지적사항을 쏟아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기조'와 맥을 같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감사위는 "삼다수 수출 문제 등은 지난해 종합감사 이후에 불거진 문제"라며 '정치적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삼다수의 중국 수출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손실 문제 역시 대금을 입금받은 후에야 수출물량을 선적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공격적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과도한 지적이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감사위의 이번 지적은 민선 5기 도정이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수출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 '문책'이 뒤따른다는 경고성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편 이번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는 스스로 자신들이 했던 감사결과를 번복하는 것이어서, 해당자에 문책과 더불어 감사위원회 스스로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도의적 책임도 함께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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