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못받는 '노인요양서비스'..."그림의 떡?"
돈 없어서 못받는 '노인요양서비스'..."그림의 떡?"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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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경제적 이유로 포기 사례 속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안창남 의원(민주당)은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적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간호, 시설이용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8년 7월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 상황에 상관 없이 65세 이상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도내 전체 노인 6만8516명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은 5168명으로 7.54%를 차지한다"며 "하지만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 15%가 부담돼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본인 부담금이 비싸서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9명, 집안사정이나 가족간 합의 불일치, 부적응 등의 이유로 못받는 노인이 68명이나 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서비스의 취지와 동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행정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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