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문화.관광.교통 분야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시 문화산업국과 환경교통국을 포함해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제주아트센터 등 제주시내 문화시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신관홍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문광위 의원들은 직영관광지의 적자, 실효성 없는 주차정책, 문화시설의 부족한 장애인 배려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질의에 나선 김희현 의원(민주당)은 체납액이 걷히지 않는 것과 일부 업체에 집중된 용역수주에 관해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 과장은 "현재 필수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가 미납되는 경우가 많다"며 "20%만 내고, 80%는 안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과태료다보니 납부의지가 적은 것 같다"며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할당제를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과의 용역수주와 관련해 지난해 19개 사업 중 5개의 사업을 한 업체에서 담당하고, 올해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한 업체가 맡은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지만 한 군데서 50%가 넘는 사업을 맡은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강유진 문화산업국장은 "건수는 많지만 제주도내에서는 해당되는 업체가 없어 대부분 육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도내 업체만 있으면 도내에서 수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오해를 사지 않게 적절한 용역 배치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 강창수 의원 "주차정책 8개월만에 3번이나 바뀐다"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제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차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거주자우선 주차제의 경우 '확대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번복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8개월만에 3번이나 뒤바뀌었다"며 "이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 부분도 효과가 좋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야기 했지만 2011년 제도가 확대되면서 매년 30억씩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순홍 환경교통국장은 "정부로부터 15억원 지원을 확정받았다"는 답변을 들은 강 의원은 "제주시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주시내에 설치된 지하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익숙치 않은 이유도 있지만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만해도 250만원인데,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원옥 의원(민주당)은 강 의원의 발언에 이어 "주차장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거주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현재 구도심권에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구도심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세금 혜택 등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차고지증명제 등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현재 구도심권에 살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노인들"이라며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김용범 의원 "지급하지 말아야 할 보조금, 어떻게 처분했나?"
김용범 의원(민주당)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이 지난 감사에서 7건 적발됐는데 이 단체들은 어디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단체들에 대해 어떤 사후처리를 시행했는가?"를 물었고, 강유진 국장은 "관련 단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향후에는 보조를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한 조치는 당연한 것인데, 처리는 그 것으로 끝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강 국장은 다시 "회수하라고 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200만원을 회수했다"고 답변했다.
"예전같은 경우 보조금을 '눈 먼돈'이라고 하면서 마음껏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민간보조금 지정 보조율 관련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 김진덕 의원 "관광지 적자, 콘텐츠 부족 때문"
김진덕 의원(민주당)은 제주시내 직영 관광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별빛누리공원의 경우 유료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방문객이 30%로 줄어들면서 설립된지 2년만에 적자액이 무려 10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문객이 찾지 않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요금인하와 같은 유인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냥 보는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의견에 김희현 의원은 "제주시내 관광지들을 통합적으로 묶어 관광 루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덧붙였고, 강유진 국장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신관홍 위원장 "제주시내 도로가 온통 주차장"
질의응답 이후에 신관홍 위원장은 앞서 논란이 됐던 주차공간 확보 문제와 관련해 "제주시 동지역 주차장이 차량보유대수에 비해 몇 프로인가?"라고 질문했다.
김 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자 신 위원장은 "94%면 10대 중 1대 정도만 주차장이 없다는 것인데, 밤 10시 넘어서 제주시내를 한번 둘러보면 도로가 온통 주차장"이라고 말했다.
또 "새벽시간에 구도심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한 신 위원장은 "중앙로에 자동차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면 제주시내 주차 행태가 '개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격하게 표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주시 건설과에 물어보면 자치경찰이라고 떠넘기기 바쁘다"며 "의원이 전화해도 이렇게 답변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응대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주차정책을 추진할 것만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라"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