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제주시 주차정책이 각자 따로따로 추진되면서 실효성은 커녕 어느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장 먼저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현재 대형차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2012년 중형자동차까지 확대시행 하겠다고 했으나, 본격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따른 홍보나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고지 확보문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으로 매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확충할 계획만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를 들며 "행정이 계속적으로 말 바꾸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4개월마다 한번씩 정책추진 방향을 바꾸며 도민혼란과 재정적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행정의 정책추진에 있어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획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8개월만에 3번씩, 정반대의 평가를 통한 정책 수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 제도시행을 중단한다면 행정만 믿고 제도시행에 참여한 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2억2600만원의 재정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건축 부설 주차장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년 점검률이 40%를 밑돌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시의 미래 차량증가 수요에 따른 필요 주차장 및 주차난 예측과 이에 따른 정책들이 단계별로 추진돼야 함에도 이런 과정 없이 따로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정책을 재점검 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