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납품 식재료, 전자제품 등도 핵심참모가 독점"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의 핵심참모가 관련된 서점에서 취급하는 교과서가 다수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교육행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우선 "교육감 선거 핵심참모가 관련된 서점에서 취급하는 교과서가 다수 선정된 것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데,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 납품하는 일부 식재료와 전자제품 등 일부품목을 또 다른 핵심참모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결국 선거공신들이 교육행정의 상당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행정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제주지부는 승진인사를 비롯한 인사행정에서도 전횡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감 핵심측근들에 의해 승진인사를 비롯한 인사행정의 전횡이 이뤄지고 있다"며 "초고속 승진과 6개월만의 자리이동은 보통으로 측근들이 필요하면 규정도 관례도 없다"고 말했다.
또 "교장공모제도 말뿐인 제도가 되고 있다. 과거에 교육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이들 다수가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교조 제주지부는 인조잔디비리를 비롯해 국제학교 특혜 문제, 유치원 교사 종일반 운영 관련 민원,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허실 문제, 장학관 부당승진, 국제고 관련 용역비 낭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실인사와 만연한 교육비리를 도려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감사가 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외에도 새로운 교육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이날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교육청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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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10년 교육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276회 제 2차 정례회와 함께 교육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6.2지방선거이후 양성언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제주교육의 환부가 드러나면서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년 넘게 교육감이 교체되지 않은데다가 교육관료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던 과거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쌓여있던 문제가 곪아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실인사와 만연한 교육비리를 도려내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바로잡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교육감 취임직후 터져 나온 인조잔디비리에 대한 해결이다. 양모씨는 인조잔디업체와 불법적 계약을 하고 교육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학교장에게 불법로비를 한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겨 이번에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학교장의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 교육감선거핵심참모가 관련된 서점에서 취급하는 교과서가 다수 선정된 것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 이에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된 정황이 있다. 이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학교에 납품하는 일부 식재료, 전자제품 등 일부품목을 또 다른 핵심참모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결국 선거공신들이 교육행정의 상당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행정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교육감 핵심측근관료들에 의한 권위적이고 편파적인 낡은 교육행정을 타파하여야 한다. 핵심측근들에 의하여 승진인사를 비롯한 인사행정의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고속 승진과 6개월만의 자리이동은 보통이다. 측근들이 필요하면 규정도 관례도 없다. 교장공모제도 말뿐인 제도가 되고 있다. 과거에 교육비리와 교육감불법선거로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이들 다수가 사무관등으로 승진하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문제 특혜와 관련된 문제, 유치원 교사들의 종일반 운영과 관련된 민원을 회유와 협박으로 철회시킨 것,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제주형자율학교운영의 허실 문제도 넘겨버릴 수 없다. 관급자재납품비리등 각종 납품비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청이 압수수색까지 당한 일이다. 교육청은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장학관부당승진과 관련된 처리, 국제고와 관련된 용역비 낭비, 교장 성희롱사건 뒤처리, 9월 정기인사의 문제점,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문제,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구성, 사교육비 문제,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지출등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 아울러 대안제시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고입전형제도의 개선은 다수 학부모들의 뜻이다.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출신 성분을 찍어주는 낙인의 공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형자율학교의 운영에 대한 혁신적 제안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경기도등에서 이루어지는 혁신학교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형 교장공모제등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되길 바란다. 이와 함께 한해 400여명 이상 탈락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이 건강과 관련하여 비만, 아토피, ADHD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마련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구성이 다른 시기와 질적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낡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고장 난 부분을 수선하고 다듬어서 새로운 교육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행정감사가 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외에도 새로운 교육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뜻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제기되어야 할 핵심 사항과 대안을 정리하여 몇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작성 제안할 것이다. 2010년 11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