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아주 시급하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지만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노인과 보육관련 정책들은 다양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경제체제 내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다. 노인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 전문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 스스로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은 커다란 문제이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의 부족이다.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 보육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公)교육의 강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私)교육의 활성화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정부 홀로 해나갈 수는 없다. 정부, 민간부문, NGO 등이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이루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집행된 후 곧바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정책시차(Policy Lag)를 잘 감안하여 적절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회흐름에 어긋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도 희망찬 기대로 변화될 것 이라고 굳게 믿는다. <미디어제주>
<김영환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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