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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의원 "클린하우스 CCTV 제 구실 못해"
박규헌 의원 "클린하우스 CCTV 제 구실 못해"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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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단속 실적 절반으로 '뚝'..."고장난 기기 적지 않아"

제주시내 클린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CCTV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규헌 의원(민주당)은 "클린하우스 내부에 설치되지 않은 CCTV도 많고, 고장이 난 CCTV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제주시내 클린하우스 시설 수는 78개이며, 이 중 CCTV가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647개로 82.4%다"라며 "1억3800만원만 투입하면 설치가 가능한데 왜 설치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던 CCTV 일제 점검결과 총 647개 중 작동불량이 23개소였는데, 조속히 불량인 것을 수리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또 박 의원은 "클린 하우스 CCTV의 단속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지난해 117건 1068만9000원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 63건에 510만9000원에 그쳐 54%의 단속 실적이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CCTV가 범죄단속을 위해 제공된 실적을 보면 지난 2006년부터 94건의 사고를 잡아내며 나름대로 범죄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생활 노출 등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마련됐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는 CCTV의 경우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점 명심해 본래 목적을 벗어난데 목적을 둬 방법용으로 운영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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