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 15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내용만 갖고, 정책 내면적 이해없이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제주의 <쥔 '카드' 없으면서, 왜 '있는 것' 처럼 했을까?>라는 기사에 대한 반론적 차원의 설명을 갖는 자리에서 "해군기지 정부정책 수용 입장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우 지사가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 국방부가 다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미해석과 관련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란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윈윈방안이란 해군기지 갈등문제 당사자들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즉,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이것이 윈윈방안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간에서 생각하는 물질적 측면 등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왔던 명분을 볼 때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수용입장을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내년 시정연설에 발표하면서 동시에 강정마을에 이의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한 것은 도의회와 강정마을 양쪽 모두에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기지 정책수용 입장에 대한 문제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먼저 보고해야 할 사안으로, 이 사안을 언론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존중 표시 방법으로 같은 시간 동시에 입장을 바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조건부 수용에 대한 제안서를 채택한 후에도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강정마을에 하기로 결정된 해군기지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되돌린다는 것은 도지사로서 크나큰 부담이었다"면서 "그래서 제안서가 제출된 후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도지사가 운명을 걸고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겠다는 각오 아래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 후보지 중 한 곳이었던 안덕면 화순리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 결정을 하는 시점에서도 제주도당국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순리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하기로 했을 경우, 안하기로 했을 경우 두가지의 수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우 지사는 만약 화순리에서 유치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쉽지는 않겠지만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군측의 유감 표명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부분도 결코 쉽지 않은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조건부 수용프로그램' 진행에 정말 많은 긴장감을 갖고 임해왔다"면서 "그러나 제2 후보지 모두 예상치 않게 유치를 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용하지만, 합리적이고 투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차원의 윈윈방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정부의 지원약속 등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제주>는 전날 보도한 해당 기사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윈윈 방안'이라는 말은 자연스레 '새로운 카드'로 오버랩 될 수 밖에 없었다"며 "왜 4개월이 지난 후에야 '현실 수용론'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