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16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세무직 공무원이 봉이냐"며 강한 어조로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행안부 세무공무원 인사개선 운영방안에서 예산, 회계, 재정, 회계감사 등 재정,회계부서로 30% 전보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이행되지 않고있다"며 "세무직 인사개선방안에 따라 배려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 지침 이후 행정기획과 예산계에서 1명이 전보했지만 행안부 지침과는 반대로 주차관리과에 1명을 발령시켰다"면서 "제주시는 외연 확대라고 주장하지만 정원이나 승진도 없이 13년된 세무8급을 해당과에 발령한 것은 철저히 세무직을 무시한 인사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제주시 행정직은 9급 채용 후 5년만에 7급으로 승진하는 등 승진소요기간 내에 무난히 승진하고 있으나, 세무직 8급의 경우 10년에서 13년이 경과했는데도 승진이 적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행정.세무정원 복수정원 추가로 승진 기회와 순환 근무를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하며 "세무부서 6급 일부 및 읍면 재무담당은 단수직에서 모두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다른 직급도 복수직렬로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렬 전직을 허용하고, 직렬 폐지를 요청한다"면서 "계속적인 세무직 미충원으로 사실상 직렬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 세무직을 다른 직렬로 전직 허용하거나, 세무직렬 자체 폐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선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라며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돼 다른 직렬로 전직이 가능하다면 대부분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반드시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