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15일 오후 제27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수업료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영심 의원이 "얼핏 보면 고심어린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제주도교육청의 수업료 동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양 교육감은 내년 교육청의 예산과 관련해 세입부분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에 이어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얼핏 보면 양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고심어린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2만3797명 중 7204명이 이미 수업료를 감면받고 있다"며 "이는 전체 예산 6786억원의 1.5% 수준인 100억원 정도로, 세입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색내기'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 보여주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 학생이 지난해 193명에서 올해 79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업료를 못내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기 마련"이라며 "제주교육의 최고 책임자라면 이런 사정을 먼저 헤아리고,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줄여서라도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수업료를 동결하겠다는 수식을 얘기하는 행정 관료보다, 자신과 기관의 업무 추진비를 줄여서라도 수업료 미납금액 2억4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참된 '교육자'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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