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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조례안 통과, 도의회 '보여주기식' 행태
사회복지관련 조례안 통과, 도의회 '보여주기식' 행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3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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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30일 조례안 통과 따른 성명

지난 28일 사회복지관련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민을 기만한 도의회를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22일 심의보류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27일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갖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과 5일만에 열린 재심의를 통해 이를 원안 통과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제기는 강하게, 결론은 원안통과'라는 그간 도의회의 '보여주기식'행태를 또 한번 연출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굳이 이번 회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존 개별법을 준용한다면 되는 일이었다"며 "더구나 사실상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 사회복지조례안'이 의회 상정조차 돼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부문별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도 절차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사회복지의 청사진을 만드는 사회복지조례안을 먼저 만들고, 이에 따라 각각의 개별조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며 "그럼에도 상위법의 일부 내용만을 단순 짜깁기한 채로 이뤄진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버린 도의회의 처사는 두고 두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라도 이의 재.개정을 포함한 제주도 사회복지조례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는 물론 의회 또한 이를 주문한 만큼 이러한 '약속'을 도민 앞에 공표하고 지금 부터라도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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