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건설과 관련, 제주도가 입지재선정에 대한 입장을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해 '대책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 회의에서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서 제주도는 우선, 해군기지 입지재선정 최종 결정과 관련해 이달 중 입장을 최종 정리한 뒤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안으로 지역발전계획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발전계획 협의기구에는 정부, 제주도, 도의회 관계관과 강정마을 대표 등을 참여시키킬 계획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 관계자 등의 참석 방안도 검토된다.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도 확대 개편키로 했다. 제주도는 현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해소 추진단'을 가칭 '제주해군기지 추진 및 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해군기지 특위 소속 의원들은 '대책없는 계획'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회의에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달 중 해군기지 입장 최종 정리'라는 제주도의 계획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달 중으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 가능할 것 아니냐"며 "특히 지역발전사업 지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확정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김태환 전 지사가 지난해 4월에 국방부, 해군 측과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정부는 MOU체결에 따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무엇을 믿고 이달 중으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를 추진하기 이전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놓고 법을 만든 뒤 해 나가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강행하겠다는 정부를 제주도는 따라가고만 있다"며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인 행정부지사는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경식 "시장이 왜 강정 코너로  몰아가나"...고 시장 "주의하겠다"

이어 강경식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고창후 서귀포시장에게 "변호사 출신인 고창후 시장이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다'며 강정을 코너로 몰아갔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고창후 시장은 "소송을 맡기 전부터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적 있다"며 "그런 점들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종합발전계획은 대도민 사기극이냐?"

제주도가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진 의원(민주당)은 "강정마을과 달리 도정은 입지재선정 제안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우 지사가 밝힌 윈-윈이 뭐고, 내용은 대체 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특별법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지역발전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않다도 된다"면서 "지역발전계획에는 9000억원 지원계획이 제시됐는데, 이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상인 행정부지사와 황용남 단장이 확실히 답변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아무런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가 없으니, 조만간 전.현직 지사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평화의 섬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들어오는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공을 던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군기지 문제는 강정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형식적인 제안이 오고 가고, 제주도는 11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군기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우 지사는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윈-윈' 한다고 했는데, 실체가 없다. 지금처럼 마무리하는 게 '윈-윈'이냐"고 지적했다.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도 "지역종합발전계획이 우 지사가 말한 '윈-윈 전략'이냐"며 "지금 제주도정은 너무 불투명하고 모호하다고 생각되고,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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