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22 (목)
한라산리조트 영향평가 '파행' 관련 공무원 경징계
한라산리조트 영향평가 '파행' 관련 공무원 경징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3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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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관실 특별조사 결과...제주도 대도민 사과문 발표

한라산리조트 통합영향평가 결정사항을 버스 안에서 번복 결정하는 등 일련의 파행사태와 관련해, 제주도는 30일 관련 공무원을 경징계 조치했다.

또 김방훈 제주도 환경도시국장은 이 문제에 대한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만식 제주도 감사관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3월15일부터 실시됐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환경도시국장은 경고조치, 환경평가담당은 주의조치, 심의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관련공무원에게도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권고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안으로 시행조례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통합평가심의위원회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행정의 일관성 및 명확성 기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 불러 일으켜"

제주도 감사관실은 특별조사 결과 발표에서 "2월24일 열린 통합영향평가 심의 회의시 '진입로 위치변경' 부분에 대한 조건부 동의는 결정된 사항으로 판단되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위원간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조례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음에도 표결에 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건부 동의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기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 운영부서와 고유기 위원간에 진입로 위치 변경사항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했으나, 찬반론 표결없이 진행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3월3일 현지확인 후 조건부 동의된 진입로 위치 변경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 담당공무원들이 마튼 바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당공무원은 회의록 정리와 회의운영 전반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회의운영 절차를 숙지해 행정업무를 철저히 보조해 원만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회의운영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방훈 국장 "매끄럽지 못한 운영, 누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다"

이날 특별감사결과 발표가 있자, 김방훈 제주도 환경도시국장은 곧바로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김 국장은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도시국장의 입장에서 더 명쾌하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과 심의위원, 환경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아울러 앞으로 환경.시민단체와는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환경정책에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최근 한라산리조트 및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영향평가심의는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을오 보여주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환경영향평가가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해가 상충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심의위원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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