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제한', 왜 '그들만의 논쟁'인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왜 '그들만의 논쟁'인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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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학원 '시간제한' 논쟁, 학생-학부모 의견도 듣자

최근 인터넷 포털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다.

'노량진녀'가 그 주인공인데, 공통사회 과목 임용고시 그녀는 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일부 과목 임용계획이 없다는 공고를 접했다.

이같은 공고에 좌절한 그녀지만, 좌절을 딛고 교원 임용계획 사전예고제 도입을 촉구하며 홀로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서명운동과 연설을 했다.

그 결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내는 등 예비교사 권리 찾기에 앞장서 화제를 샀다.

국민 한 명이 우리나라 교육계 수장을 움직인 이번 일은 교육 수요자의 지위와 권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반증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을까? 제주 교육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잘 반영되고있을까?

최근 제주도교육청과 학원 측이 갈등 양상을 빗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자리하고 있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2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인데,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과도한 학원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발달을 막는다는 목적에서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그 이면에는 교과부의 지시가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바다.

반면, 학원 측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밤 10-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면서 왜 학원은 허용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교에서 밤 늦도록 공부를 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학원에서 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냐는 주장도 거세다.

양 측은 각자의 주장을 앞세워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교육 정책의 실제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과 학원 양 측의 주장 어디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담긴 부분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학원 교습시간 조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원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청과 학원 간 알력 다툼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은 뒤, 학원 교습시간을 조정해도 늦지는 않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교육 정책은 결국 당사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 교습 모두 결국은 학생과 학무보들이 선택할 몫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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