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도의회, 막바지 '졸속적 운영' 우려
[우리의 주장] 도의회, 막바지 '졸속적 운영' 우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28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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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제7대 제주도의회가 막바지 의사일정 운영에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실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수많은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도의회가 '선거'라는 현실적 고민에 부딪히면서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대로운 의정활동' 보다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4월 예정된 임시회는 대폭 축소해 이뤄지면서 졸속적 심의가 우려된다. 제주도는 당초 89건의 조례안을 4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선거를 빌미로 해 회기를 12일에서 10일로 단축키로 하고 안건제출도 매우 급박한 안건이 아니면 제출하지 말도록 '특별 주문(?)'을 하면서 의사일정은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10일로 단축된 회기 역시 본회의를 하는 일정과 토요휴업일, 일요일 등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심사가 가능한 일수는 고작 6일에 불과하다. 이 6일에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을 모두 심의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겉핥기'내지 '속전속결'식 처리를 하겠다는 예고에 다름없다.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조례안의 경우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도의회가 막바지 의사일정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가져나가기 위한 구실로 조례안 심의를 축소해 속전속결식으로 가져나가겠다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제8대 의회로 넘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89건의 조례안이 아니라, 단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더라도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28일 제주도의회가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모습을 지켜본 상황을 감안해 짐작해보면 4월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들이 졸속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특별자치도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본연의 책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다음 선거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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