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투성이가 되버린 제주경제, 다시 활력을 불러 일으킬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제주경실련, 제주YMCA.YWCA,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반부패네트워크(공동대표 정민구, 김동욱, 김정열)는 27일 오후2시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2층 강당에서 '부패없는 청렴 제주만들기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총 4개의 강좌로 나뉘어져 27일과 다음달 3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시간은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이 나섰다.

한 처장은 '지방 예산 실무'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하고, "제주도의 재정이 과연 건강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다.

# 특별자치도 제주, 재정자립도 '부실'

가장 먼저 제주도 재정자립도의 부실함이 지적됐다.

한 처장은 "지난해 제주도가 사용한 재정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3900억원, 특별회계 5100억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하면서 세입 현황을 분석했다.

그는 "일반회계로 사용된 2조3900억원 중 지방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4100억으로 17%를 차지했고, 세금 이외의 자체적인 수익은 2100억원 가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처장은 "반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7900억원으로 33%, 국고보조금은 7400억원 31%로 정부에 의존하는 재정비율이 약 64%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 외의 수입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4.2%에 불과하다.

한 처장은 "지난 2007년 재정자립도는 31%였고, 지난해는 24%를 기록하며 2~3년사이에 6%가 줄어들었다"면서 "전국평균 50.2%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치"라고 진단했다.

# 효율적인 재정운영 '물음표'...개발위주 투자정책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들인 재정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 분야는 수송 및 교통으로 약 3700억이 투입됐다. 도로확장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20%를 넘는다.

또 도드라지는 부분은 일반공공행정에 투입된 2550억원. 이중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로 소요돼 7800여명이라는 제주도내 공무원의 숫자를 실감케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에 유일하게 예산집행 비율이 10%를 넘긴 것.

그에 반해 산업.중소기업 등 2차산업에 들어간 비용은 962억원, 과학기술.지식분야 연구개발 비용에는 461억원이 투입된 것에 불과해 지식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현대사회의 추세와는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띄었다.

한 처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개발위주의 예산집행이 아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부채비율 심각...1인당 부채규모 194만8000원

심각한 부채를 지니고 있는 제주지역경제의 현 실정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한 처장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1조 7900억원에 이른다. 지방채 및 이자 1조원에 BTL지방비 상환 부담액 3700억원, 상하수도 부채 1900억원, 공기업 부채 1400억원 등이다.

매년 채무상환액은 700억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 2010년 추가로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부채규모는 1조8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민 1인당 부채 비율은 194만8000원으로 단연 전국 최고.

한 처장은 이에 대해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도민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공기업이 쌓아놓은 부채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한 처장은 "의료원 누적 부채가 649억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부채는 547억원에 달하고, 제주관광공사는 94억원, 국제컨벤션센터는 171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지원받은 돈..."부채 늘리고 있다?"

무분별한 예산낭비도 부채를 늘리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

한 처장은 가장 먼저 '국공유지 처분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이후 6년동안 매각된 제주지역 국공유지 면적은 약 719만㎡에 이른다"면서 "이는 탑동 매립지 면적의 40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된 토지 중 80%이상이 관광개발사업 용도로 쓰였지만, 매각 규모에 비해 거둬들인 수익은 연간 100억원 안팎이라 제정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처장은 "국공유지 매각은 법적 절차를 밟고 도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6년간 국공유지 매각신청 10건 중 의회가 승인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말하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달았다.

정부보조금과 지방비를 결합한 사업을 일컫는 '매칭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처장은 "매칭사업의 특징은 당초 예산만 지원되고 그 이후 관리.운영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사업인데 이를 통해 건립된 공공건물이 40여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들어가는 인건비 및 운영비는 한해 110억원에 달하는데 수익금은 겨우 5억원 수준으로 한해에 약 105억원이 지출된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예로 국비 4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된 제주웰컴센터를 꼽을 수 있다. 또 지방비 294억원에 국비는 20억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한라아트센터 또한 같은 사례로 들 수 있다.

# 현 제주경제는 '재정 압박상태'

한 처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제주사회의 재정상태를 '압박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제주도는 재정위기 초기 단계인 재정압박 상태지만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비상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한 처장은 "현재 제주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세금인상,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카지노 사업 도입 논의 등은 재정압박상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제주도가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제주도민들의 거부감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처장은 "더 나아가 재정비상상태가 되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축소돼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세금부담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 등 재산가격이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정건전성 어떻게 확보할까?"

한 처장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확충을 위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의견이었다.

그는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산업구조가 재편돼야 한다"면서 "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처장은 제주상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3635억 달러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0.07%인 2억6000만달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수출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제주의 상품을 개발.연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수출인력 또한 확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앞서 지적됐던 예산낭비의 사례를 되짚으며 예산투입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제주는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허술한데 비해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 처장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학술용역 사업, 단체 지원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이를 확실히 파악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매칭사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사안.

그는 "필요없는 공공건물의 신축은 자제해야 하고 비효울적인 사업예산의 재정지출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수기반을 강화시키는 산업구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처장의 강의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지방예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는 3일에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사례'를, 지영림 국민권익위원회 선임전문위원이 '옴부즈만의 역할과 권익구제'를 놓고 강의를 펼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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