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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폭력 감소...절도.공무원 직무관련 기소 증가
교통.폭력 감소...절도.공무원 직무관련 기소 증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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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2005년 종합 업무 심사분석 결과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은 2만6781건으로 지난 2004년 2만9821건보다 10.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폭력 사범 등은 감소했으나 절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의 2005년 종합 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8397건으로 지난 2004년에 비해 2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은 20%감소한 388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절도는 1287건으로 4.8%, 근로기준법 위반은 619건으로 1.1% 각각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범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에 대해 제주지검은 대리운전의 보급확대로 인한 음주운전 사범의 감소와 함께 도로시설 정비 및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렌터카 보급 증가 등에 힘입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 접수인원은 지난 2004년 대비 3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소율을 28.8%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접수인원이 2003년에 비해 125% 증가했음에도 기소율이 7.5%에 불과했던 점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검은 공무원에 대한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이 감소한 한편 수사기관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와 역량이 집중되면서 직무관련 범죄 인지 활동이 내실화 됐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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