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가 2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지역 치안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무사증 입국에 대한 무단이탈 문제를 비롯해 대기업 유령집회와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 외사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 문제, 자치경찰대와의 연계 관련 문제, CCTV설치에 대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약 1000여명의 전의경들이 등록돼 있는데 구타 등의 사건발생의 경우 전국에서 서울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의경의 수는 다른지역에 비해 적은데 반해 사건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경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해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천화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전의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전의경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박대해 "제주청 차장직제 신설 필요"
박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차장'이 없어 청장 혼자서 여러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작지만 국제행사도 많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어 치안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행안부와 경찰청에 차장직제 신설을 건의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청장이 부재시에는 경무과장이 직무대항을 맡고 있지만 과장이 서장을 지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 방문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경찰청장님에게도 건의를 한바 있다"고 답했다.
#. 최규식 "렌터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시급"
최 의원은 "올해 이동식 과속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5만4728건이며, 그 중 43.3%가 렌터카"라며 "주로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많이 이용할텐데 지리와 도로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과속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공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공용차량에 의한 사고가 올해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증가했다"면서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공용차량 사고가 늘게되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용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시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은 사고를 단속하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공용차량 사고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지호 "주취자 훈방률 92%...공권력 경시풍조 부추겨"
신 의원은 "제주경찰의 주취자 처리건수를 보니 6월 한달간 훈방률이 92%로 전국 평균 75%에 비해 17%나 높다"면서 "과도한 훈방률이 오히려 술취해 실수해 경찰서에 가도 훈방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공권력 경시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훈방률이 높은 것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받게되면 주취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제주지역이 음주를 많이 하는 문화도 있고 사안의 경종에 따라 훈방 또는 형사입건을 하고 있다"면서 "신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안효대 "관광도시 제주...112 긴급출동 단축해야"
그러면서 "제주는 관광도시로써 외지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제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최근 제주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대범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5대범죄의 감소와 함께 검거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검거가 바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것으로 검거률을 높이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장세환 "무비자 입국 대책 없으면 제주 밀입국 경유지 될 것"
장 의원은 "지난 17일 중국인 44명이 무단이탈 한 가운데 현재 12명을 검거했지만 32명의 행방은 모르고 있다"면서 "이번과 같은 사안은 제주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방치하면 제주가 밀입국자들의 경유지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비자 입국은 어쩔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도 별로 신통치 않다"면서 "제주청은 와사과가 아닌 외사계가 편성돼 있으며 책임도 경정급이 맡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범죄수사대의 경우 대장은 원래 경감이 맡아야 하지만 경감인력 부족으로 경위가 대장을 맡고 있으며, 인원도 30명으로 너무 적다"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지속적을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범죄수사대 30명은 너무 적다. 추적수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국제범죄수사대에 대한 직급조정과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유정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과정 의혹 제기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2∼3명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룰을 깨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입지를 얻지 못하면 경찰이 무용지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2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그 이후 조사를 하다 발견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유권자 10여명에게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이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피의자는 특정교고의 총종창회장이고, 수사를 담당하는 해당경찰서 수사과장과 동문"이라면서 "수사과장의 경우 피의자가 자기 친구의 형이자 동문 선배이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피력했다.
또 "고발한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것 없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 김충조 "클린하우스 CCTV 경찰활용은 위법"
김 의원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수 없게 규정됐다"면서 "경찰이 클린하우스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클린하우스 CCTV를 방범용으로 사용하면서 제주도내 방범용 CCTV가 지난 2008년에 비해 1만7100% 증가했다"면서 "직접 방법용 CCTV를 설치하지 않고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클린하우스 CCTV를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청장은 "관련법 등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문학진 "대기업 유령집회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문학진 의원(한나라당)은 대기업들이 집시법을 악용하고 있는 '유령집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집회의 52%를 제주도내 5개 업체가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이 업체들은 신고만 많이해놓고 실제 집회를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령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과거행적을 보면 노사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면서 "이게 바로 가진자들이 집시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소비자 등이 자기 권익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대기업에 박탈당하는 이런 것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친서민 등의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렇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를 한 비율이 낮으면 집회신고 자체를 안받아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원우 "흉물처럼 버려진 컨테이너 초소 정비해야"
백 의원은 "제주에는 271개의 해안초소가 있는 데 이게 적정한 양인지 검토해본적이 있느냐"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초소용 컨테이너가 녹슬고 칠이 벗겨져 흉물처럼 버려진 것이 있다"며 해안초소에 대한 정비를 주문했다.
특히 백 의원은 "콘테이너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벙커형 초소 등이 제주 해안변에 위치해 있어 제주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제주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것붙였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해안경비단 인원이 5년전 1800여명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9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면서 "해안경비를 서는 전의경이 줄어들면서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길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청장은 백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안초소의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초소도 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폐지는 하지 않고 정비하고 있다"면서 "낡은 해안초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예산을 요청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안경비단 인원 감축에 대한 질문에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장비를 현대화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만약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오후 5시에 마무리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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