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주택을 구입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 박진수
  • 승인 2010.10.20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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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진수 서귀포시 대정읍

누구나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지만 미처 세금을 생각지 않다가 뒤늦게 세금고지서를 받아 들고 당혹스러워 한다.

주택을 구입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 법정세율은 취득세 2%, 등록세 2%로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면 4%이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유상으로 거래되는 주택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돼 현재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하면 실질 세부담은 2%이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는데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는 비과세 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는 취득세 부과분의 10%,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분의 20%가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항상 등록세의 20%가 붙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이하인 개별주택가격이 7000만원에 공시된 주택을 1억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일반적으로 공시가액과 신고가액 중 큰 금액이므로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50% 감면받아 각 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0.2% 합계 2.2%이므로 220만원 세금을 내면 된다.

한편 전용면적 85㎡초과이고 나머지가 모두 같은 조건의 주택을 구입 하면 취득세, 등록세 각 1%,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와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분의 20%가 부가되어 0.5%, 지방교육세는 0.2% 합계 2.7%이므로 27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한해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지방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면 국민주택규모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고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감면은 한시적이므로 언제든 일몰기한이 경과하면 없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당초 올 연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거래세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당초 올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까지 1년 연장됐다.

한편 지난 6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범위를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등록세 50% 감면을 적용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 취득으로 인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감면제도 정비 이유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있게 하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다소 개선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바야흐로 10월은 결혼의 계절! 여기저기 결혼소식이 들려오는데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그 동안 땀흘려 번 돈으로 집을 장만할 때 참고했으면 한다. <미디어제주>

<박진수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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