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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따로 감사', 수감대상 학교 "헷갈려"
'따로 따로 감사', 수감대상 학교 "헷갈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19 12: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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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교육청, 결국 제각각 감사 돌입

우려됐던 일선 학교 '따로 따로 감사'가 결국 현실화됐다.

그동안 일선학교 감사권한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결국 '제각각 감사'를 실시하면서 애꿎은 학교들만 이래저래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18일부터 일선학교 감사에 착수하자, 제주도교육청은 20일부터 별도의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감사위는 12월9일까지 백록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32개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교육청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해 36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있으나, 지난 5일까지 제보를 받은 사항을 보면 각종 부조리 사항, 도민불편 초래 사항, 직무 불성실, 직무유기, 책임회피 등 업무 행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대행감사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직접 감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 당국은 "일선 학교 감사는 교육청 자체감사로 실시돼야 한다"며 자체 계획에 의한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육청 자체감사의 경우 감사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감기관들은 은근히 교육청의 눈치를 살피면서 감사위의 감사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함께 일선 학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권한과 관련한 법률적 정비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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