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6급 공무원 A씨, '28년간 오로지 한 부서만'
6급 공무원 A씨, '28년간 오로지 한 부서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18 11:2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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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B씨 '14년 근무 중'...전보인사시스템 왜 이렇게?
감사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전보인사 등 업무소홀 231건 지적

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순환전보 인사시스템이 매우 소홀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중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250명.

이중 20년 이상 한 부서에서 '외길인생' 처럼 근무하는 공무원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9년 근무자가 15명, 14-16년 23명, 11-13년 14명 등 10년 이상 전보발령 한번 나지 않았던 공무원들이 무려 60명에 이른다.

10년 미만 장기근속 근무자들의 경우 8-10년 17명, 5-7년 43명, 3-5년 130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00보건소에 근무하는 지방보건 6급인 A씨는 28년 2개월간 장기근속하고 있다.

제주시 00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능 7급 공무원인 B씨는 22년 2개월,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행정 6급 C씨는 14년 8개월간 오로지 한 부서에서만 근무했다.

이러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밝혀졌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7월12일부터 23일까지 이뤄졌는데, 그 중 이러한 전보인사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장기근속 공무원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매우 소홀하게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따르면,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3년 이상 장기근무자 250명에 대해 전보발령을 하지 않았다.

특히 장기근속자 중 60명은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무려 10년을 넘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한 부서에서만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인 28년 근속자 사례도 있었다.

감사위는 감사처분 요구서를 통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및 직원 희망보직제를 적극 활용해 순환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능률적으로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운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보제한 기간내 공무원 75명 마음대로 인사조치

이번 감사에서는 장기근속자의 전보 미발령 문제와 더불어, 거꾸로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발령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서는 △민원창구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감사와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간 각각 전보인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제한기간 내에서는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진된 경우,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 정원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인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매해 보직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마음대로 인사발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전보제한 기간내 있는 공무원이 전보인사 조치된 사례는 75건.

2008년 19명, 2009년 48명, 그리고 올해 8명이 각각 전보인사 조치됐다.

감사위는 이 부분에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잦은 전보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업무연찬을 통해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업무소홀 공무원 35명 문책 요구...59억원 회수 조치

한편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총 231건의 문제가 지적됐는데, 감사위는 이중 156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나머지 76건은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공사설계가 잘못돼 과다지급된 공사비 등 재정상 잘못 처리된 50건의 59억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감액토록 조치했다.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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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인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