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득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배.과일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위한 조치다.

또 무면허 운전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제주에서는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결격기간이 1년 이상 지난 97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결격기간이 1년 이상 남은 1448명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총 2419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단,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상습성이 인정돼 현재와 같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는 사이버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은 2년으로 프랑스(없음), 일본(1년) 등 선진외국보다 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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